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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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이경 1 유일 1 신진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정안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차동 2 유대희 2 이백수 1 김남근 1 곽종훈 1 마옥현 1 곽태훈 1 김송경 1 김옥섭 1 박종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56244 판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사업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8742 판결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금융업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7.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 서울행정법원 2018.06.14 선고 2015구합65087 판결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01.30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0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598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18.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두1616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9.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713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이 취소된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2924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1.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31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2.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18666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5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9상,5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5.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109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1521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전주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68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2007년

29.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7842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7154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08.10 선고 2006누31916 판결
  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16199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006년

33. 서울행정법원 2006.11.30 선고 2006구합1620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4년

34.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35.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누164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3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38.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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